호주 국경수비대

호주 국경수비대

강력한 국경 구축 및 주권 강화

윌리엄 리스 사령관/호주 국경수비대 국경관리부 작전 전략실

섬국가인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까다로운 국경 환경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다. 호주 국경은 3만 6000킬로미터의 해안선, 대형 국제공항 9개, 국제 항구 60여 곳, 1000만 제곱킬로미터의 연안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성된다. 호주 국경 방어는 매우 힘든 임무다. 최근 국경 위협은 범위, 복잡성, 심각성이 진화했으며 여기에는 호주 국경 전반에서 대폭 증가한 무역 및 여행자 규모는 물론 밀입국, 불법 마약, 심각한 다국적 범죄 조직, 비자 및 이민 사기,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인신 매매, 테러, 외국인 전사 등이 포함된다.

2015년 호주는 국경 방어 체계를변경했다. 정부는 기존의 이민국경보호국과구 세관국경보호청을 이민국경보호국으로새롭게 통합했다. 새로운 조직의 집행 기관인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2015년7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ABF는 호주의 대표적인 국경 사법 기관으로 공항 및 항구, 지상 및 해상에서 모든 국경과 최전선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ABF의 윌리엄 리스 운영 전략 사령관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오랫동안 상호 보완하며 호주 국경을 관리하고 보호해온 두 계통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리스 사령관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ABF를 창설함에 따라 무역 및 여행자 급증과 나날이 정교해지는 국내외 조직 범죄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호주 국경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BF 창설로 장점과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호주의 국경 안보 활동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진화 중이다. 2017년7월 호주 정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국내 안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내무 포트폴리오를 수립했다.

새로운 내무 포트폴리오는 영국 내무성과 유사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즉 독립적인 안보 및 사법 기관으로 구성된 “연방”에 전략 계획, 조율,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중앙 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연방”을 구성하는 기관에는 ABF, 호주 범죄 정보 위원회, 호주 연방 경찰, 호주 보안국, 호주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가 포함된다.

리스 사령관은 “내무 포트폴리오를 출범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호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1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하다. 우리의 안보 체계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변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리스 사령관은 “호주가 이처럼 개편을추진한 것은 기존 기관 사이의 운영 연결성이 원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욱발전하기 위해서다. 가만히 앉아서 성공을바랄 수는 없다.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임무

ABF의 임무는 호주 국경을 지키는 것이다. 호주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호주 세관의 핵심 임무다. ABF는 촉진과 집행을 비롯한 보완 임무를 담당한다. 촉진의 측면에서, ABF는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여행자와 무역업체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더욱 원활하고 빠른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무역, 여행,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호주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결속력을 증진 및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한편, 이러한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ABF는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집행 및 준법 활동을 담당하여 호주 사회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뒷받침한다.

리스 사령관은 “촉진 및 집행은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서로 분리할 수 없다”며“집행 기능 없이 촉진만 추구하면 국경이 취약해진다. 반대로 촉진 기능 없이 집행만 강조하면 사람과 물자가 국경을 넘지 못하고 경제와 사회에 모두 피해를 주게 된다. 촉진과 집행 기능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 사령관은 “집행 임무를 통해 호주 국경을 이동하는 물자와 사람의 자격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강력한 국경은 더욱 개방된 세계 경제 연결, 사회 결속, 신뢰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국경 너머 활동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한 전략적 국가 자산 기반인 호주 국경은 더 이상 국가를 나누는 물리적 장벽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대신 역동적인 공급망을 통해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제어하는 복잡한 연속체로 인식된다. 이 연속체는 내륙과 연안을 연결하며 해외, 해양, 물리 및 국내 차원을 포함한다. 이처럼 국경을 연속체로 다룸으로써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법을 통해 국경을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즉 국경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안팎 및 너머에서 활동함으로써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BF는 국경 연속체 전반에서 정보 기반 모델을 적용하고 국내 기관과 국제파트너를 연결함으로써 사람과 물자가 어떤 조건에서 국경을 출입할 권리가 있는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리스 사령관은 “ABF와 국내외 기관 및 파트너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래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국경 보호 사회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 현황

ABF는 정예 대원 5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복을 착용한 ABF 대원들은 전문성과 엄격한 규율을 갖추고 임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의 공항, 항구, 오지, 우편 및 화물 센터, 해상에서 국경을 보호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대원들은 호주 전역은 물론 세계 52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ABF는 다양한 권한과 역량을 활용하여 위험한 마약과 밀수품이 호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공중 및 해양 감시 기술, 엑스레이, 물질 및 흔적 감지, 신체 내부 스캐너, 탐지견 등 다양한 첨단 탐지 기술이 포함된다. ABF 대원들은 2013년 해양권한법, 1901년관세법, 1958년 이민법, 2015년 호주 국경수비대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ABF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고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ABF 대원들은평균적으로 매주 항공기 승객 77만 4855명, 선박 승객 5만 5621명, 선박 705척, 수출입 화물 9만 9090건을 처리했다. 이들은 300만 제곱해리를 감시하고 탐지견 팀 43개를 배치했으며 세금 2억 6000만 호주달러(미화 2억 700만 달러)를 징수했다. 또한 호주로 반입되는 마약 845건을 적발하고 압수했으며 컨테이너 1600여 개, 항공 화물 3만 8629개, 우편물 110만 개를 검사했다. 한편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된 157명, 수용소에서 풀려나거나 추방된 134명, 지원 또는 감시 대상 복귀자 147명을관리했다. 또한 ABF 대원들은 불법 이민자 305명과 불법 노동자 44명을 적발한 것은 물론 매주 영구 및 임시 비자 15만 1726개를 발급했다.

리스 사령관은 “국경 환경을 한마디로표현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오가는 사람과 물자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시드니 호주 연방 경찰 본부에서 호주 국경수비대 대원이 다양한 포장으로 위장한 액체 메타암페타민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ABF는 정보, 혁신, 기술을 통해국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ABF는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경 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정책, 프로그램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기술과 자동화를 바탕으로, 합법적 여행자와 무역업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국경을보호하는 새로운 도구가 다양하게 제공되고있다. 지난 2년 동안 전자적 국경 통제 시스템인 디파처 스마트게이츠가 호주 전역의 국제공항에 도입되어 출국 승객들이 스스로 출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2016년에는 승객 1460만 명 이상이 스마트게이츠를 사용하여 호주에서 출국했으며 이는 일일 평균 4만여 명에 해당된다.

첨단 생체정보 시스템도 도입되어 비자 및 이민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기존 자동화 기법을 강화하며 국경 심사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ABF는 모바일 및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여 준법 및 탐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무역의 경우, ABF는 지역 내 다른 곳에서 운영 중인 공인 경제 주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호주 공인 무역업체(ATT)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위협을 관리하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물류를 관리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ATT는 공급망 보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인 무역업체의 거래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높였다. 호주는 이 프로그램 아래 74개 업체를 “공인 무역업체”로 인증했으며 앞으로 이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리스 사령관은 “호주는 다수의 합법적인 이민자, 여행자, 무역업체가 간섭이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쉽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동시에 침입 및 불법 행위를 일으키는 소수의 경우 ABF가 이를 즉시 포착하고 개입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원활한 국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경수비대의 성과

ABF는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난 2년 동안 국경에서 12톤 이상의 마약과 전구 물질, 2억 7000만 개의 개인용 담배, 220톤 이상의 불법 담배, 3460개 이상의 총기와 총기 부품 및 액세서리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에 ABF는 8400만명 이상의 항공 및 해상 여행자와 승무원을처리하고 7700만 개 이상의 항공 화물과 600만 개의 해상 화물을 접수 및 위험 평가했으며 1억 1500만 개 이상의 국제 우편물을 검사했다.

리스 사령관은 “ABF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다. 새로운 국경 사법 기관을 설립하고 두 개의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부 역량 및 업무 범위 변화는 물론 내무 포트폴리오로 이전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중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은국경에서 정부의 우선 사안들을 처리하고있다. 대원들은 이렇게 대단한 과제를 수행했다는 데 무척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 사령관은 “내무 포트폴리오로 이전을 준비하면서 ABF는 호주 국경을 지키고 이를 통과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관리하는 임무를 더욱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역량 구축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내무 포트폴리오 아래에서도 ABF는 이러한 임무에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다. 우리는 강화된 안보 환경에서 활동하는 호주의 세관 서비스 겸 최전선 국경 보호 기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2017년호주 국경수비대주간 평균 활동

처리

  • 항공 승객 74만 4855명
  • 해상 승객 5만 5621명
  • 선박 입항 및 출항 705회
  • 수출입 화물 9만 9090건

배치

  • 호주 전국에 탐지견 팀 43개

적발 및 압수

  • 마약 밀반입 845건

관리

  • 이민자 수용소 수감자 157명
  • 수용소 석방자 134명
  • 지원 또는 감시 대상 복귀자 147명

감시

  • 300만 제곱해리

징수

  • 2억 6000만 호주달러

검사

  • 컨테이너 1600여 개
  • 항공 화물 3만 8629개
  • 우편물 110만 개

적발

  • 불법 이민자 305명
  • 불법 노동자 4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