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과의 대치에도 남중국해 순찰 계속할 예정

호주, 중국과의 대치에도 남중국해 순찰 계속할 예정

AP 통신

영유권 분쟁으로 뜨거운 남중국해에서 2018년 4월말 중국 해군과 호주 전함 세 척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호주 총리는 호주가 남중국해를 통과할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 방송국은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4월에 베트남으로 향하는 호주 프리깃함 두 척과 유조선 한 척을 중국이 “막아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훈련을 진행 중이던 이 지역에서 정확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 국방부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자국 해군의 활동을 옹호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서에서 중국과 호주 해군이 4월 15일 “남중국해에서 대치했다”며 “중국 해군은 호주 해군과 전문적인 언어로 소통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밝혔다.

양국 해군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사실상 남중국해 전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입지 강화를 위해 여러 개의 인공섬을 건설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해상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다른 국가들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는 그동안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가장 중요한 방위 동맹국인 미국은 해군 선박을 동원해 중국 군사 시설이 설치된 인공섬 근처를 정기적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우리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전 세계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법에 따른 완전한 권리”라고 말했다. 영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호주 국방부는 남중국해를 통과하던 선박과 관련된 상세 운항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다만 베트남 호치민 시에 전함 세 척이 도착했다고 확인했으며 이들은 3일 동안 베트남을 친선 방문 중이다. (사진: 2018년 4월 베트남을 4일간 방문한 호주 해군 선박 세 척 가운데 하나인 프리깃함 HMAS 안자크 호가 호치민 시 사이공 항 입항을 준비하고 있다.)

안보 정책 싱크탱크인 호주 국방협회의 닐 제임스 이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도발 시에는 중국이 우선 무선 통신을 통해 호주가 중국 영해에 들어왔음을 경고하고 신원을 밝히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호주는 공해에 있다고 답했을 것이다.

도발의 다음 단계는 항공기와 선박을 보내 조사하는 것이다.

제임스 이사는 “긴장 상태가 높아진다. 선박이 불법으로 영해에 들어왔다면 뱃머리를 사격하게 된다. 북한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사령관 해리 B 해리스 주니어 제독은 남중국해 내 해군 합동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중국을 “갈등을 유발하는 국제군”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