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대기업의 인터넷 프로젝트 금지할 수도

호주, 중국 대기업의 인터넷 프로젝트 금지할 수도

포럼 스태프

중국에 본사를 둔 거대 통신회사가 중국 공산당의 압박을 받고 민감한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다는 호주 정보기관의 우려에 따라 호주 정부가 해당 중국 기업의 5G 광대역 네트워크용 장비 공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화웨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세계 최대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이자 세계 3위의 스마트폰 공급 업체다. 로이터는 화웨이가 기지국, 통신 타워, 무선 전송 장비 등 자사가 설치하는 모든 장비의 감독권을 호주 정부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방 정보기관들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관계로 인해 화웨이 설치 장비가 간첩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제기해왔다.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에 정보 수집용 비밀 메커니즘이 포함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에 출석한 한 호주 정보 관계자는 감독권이 있더라도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중국 기업이며 필요하면 중국법에 따라 중국 정보기관에게 협조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정치 위원회를 가진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 정보기관의 강력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아직 화웨이 금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던컨 루이스 호주 정보국장은 해외 첩보 기관이 호주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금지 법안은 호주 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여러 조치 중 한 예다. 중국의 호주 내정 개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개혁 조치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외국인은 국회의원의 인턴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외국인 인턴 금지 조치는 호주 의회 내 한 위원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뉴질랜드 국민이 중국군이 운영하는 첩보 학교와 관련 있다는 2017년 9월 더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보도 후 실행됐다. 이 보도에 따라 호주는 인턴 제도를 검토하고 기준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시도는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호주 국내 정보국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가들이 호주 주요 정당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멜버른 법학대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호주 내 외국인 정치 기부 중 약 80퍼센트를 차지했다.

화웨이는 호주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의 해저 인터넷 케이블 네트워크 공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들 나라는 호주가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호주는 케이블 공사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억 달러를 부담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이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에 참여했었다.

턴불 총리는 기자들에게 “호주는 매년 수십 억 달러를 해외 원조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 이웃 국가들의 향후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가 호주 본토에 연결되고 솔로몬 제도 내에서는 수도 호니아라와 외곽 섬들이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