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뷰

Admiral

Harry B. Harris, Jr.

독자 여러분께

주권을 집중적으로 다룬 인도 아시아 태평양 디펜스 포럼 최신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이 세계의 관심을 꾸준히 받으면서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관점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권은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권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런데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가들이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국내 합법성 유지와 주권 역할의 개념화 방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다양한 주권 개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든 국가는 결국 국제 관계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주권 해석 방식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국제 시스템 그리고 그 기저를 이루는 규범에 의해 제한됩니다. 국제 협약은 국가가 세계적으로 합의된 시민의 권리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며,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법적 규범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주권에 대한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을 한데 모으고 보다 협력적인 안보 노력을 통해 주권을 강화하고자,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 같은 다자간 프로그램 및 기관들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이 이러한 다자간 접근법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외국 열강들은 지역 내 다른 국가의 민간 기업과 경제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주권 개념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국가의 주권 주장이 충돌하면서 국가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가 테러에 직면하고 자연 재해와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와 각종 안보 문제를 겪으면서, 국가마다 서로 다른 주권 개념 및 비개입 개념이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 통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지만 국가가 국내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은 주권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스리랑카의 화해 방식, 태평양 섬나라들의 기후 변화 대응책, 중국이 이 지역과 세계 각지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동원하는 경제 및 외교 수단 등, 주권 개념이 어떻게 충돌하고 많은 국가들의 정책과 활동을 추진하는지 살펴봅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변화하는 주권 개념과 씨름하는 가운데, 공정한 권력 균형을 이루고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다자간 훈련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가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생각의 장을 마련해 드리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iapdf@iapdforum.com 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십시오.

HarryHarrisSig

Harry B. Harris, Jr.

미 해군 제독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