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기업의 인권 강화 추진

ASEAN, 기업의 인권 강화 추진

톰 아브케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민간 기업에게 인권 보호와 공정성 증진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지역 계획을 마련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ASEAN 대표단은 2018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지역 간 회의: 비즈니스 및 인권에 대한 모범 사례 공유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ASEAN 정부 간 인권 위원회(AICHR)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ASEAN 10개 회원국, 유엔 기업 및 인권 실무 그룹, 기타 유엔 기관, 유럽 연합의 기본권 기구, 호주 인권 위원회, 다양한 비정부조직(NGO) 및 시민사회단체(CSO)에서 약 130명의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했다.  기조 연설자 중에는 프라진 준통 태국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

프라진 장관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공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또한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며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천연 자원을 활용하는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진 장관은 태국 정부가 유엔이 마련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을 실행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며 다른 ASEAN 회원국에게도 이에 동참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UNGP는 31개 항목에서 유엔의 인권 및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보호, 존중, 해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코 실리어스 유엔 개발 프로그램 아시아 태평양 정책 및 프로그램 국장의 연설과 ASEAN의 회의 보고서는 모두 제품 생산망 내의 인권 위험 요소 근절을 회의의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글로벌 감사 업체 마자르의 리차드 카르멜은 기업 감시 디지털 잡지 에시컬 코퍼레이션에 기고한 글에서 나이키, 애플, 폭스콘 등의 다국적 기업이 자사 공급망 내 인도 태평양 공장의 인권 침해 사례를 묵과한 것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고 적었다. 카르멜은 UNGP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ASEAN은 회의 보도 자료에서 “UNGP를 실행하는 데 있어 공급망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라며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공급 업체를 사용하고 있어 단계별로 UNGP가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리어스 국장은 태국이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업 및 인권에 대한 국가적 실행 계획을 통해 UNGP를 실행하는 데 성과를 거두며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에게 모범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실리어스 국장은 “국가 인권 기구, CSO, 기업이 정부의 UNGP 실행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AICHR를 중심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스팜과 아시아 원주민 조약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CSO는 AICHR의 발전 방법을 제시하며 회의를 마쳤다. 여기에는 UNGP의 실행을 위한 지역 실행 계획, AICHR이 정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거두는 성과에 대한 지속적 정보 제공,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다른 인권 활동가와의 협조, 그리고 “관점의 포용성 및 다양성, 건설적인 대화, 상호 존중 토론을 위해” 앞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행동 강령이 포함됐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