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회원국, 국경간 범죄 소탕을 위해 유엔과 협력

ASEAN 회원국, 국경간 범죄 소탕을 위해 유엔과 협력

톰 아브케

2018년 5월초 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엔 관계자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이 국경 안보와 정보 공유를 개선하여 조직 범죄를 소탕하기로 합의했다.

방콕에서 열린 《ASEAN 2025: 경제 및 안보 의제 통합》 콘퍼런스에서 프라진 준통 태국 법무부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합법적인 무역이 증가하면서 모조품 유통은 물론 인신, 마약, 야생 동물 밀매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적” 범죄 활동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경간 범죄와 관련 안보 과제의 증가를 늦추기 위한 국경 관리 개선이 중점 논의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태국은 2019년 태국의 ASEAN 의장국 취임을 준비하면서 국경간 범죄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 프라진 장관은 “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은 상품 및 서비스의 합법적 흐름 및 이동을 종종 반영한다”며 “경제가 확장되면서 범죄와 테러 네트워크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국경 연락 사무소(BLO)를 두고 UNODC와 협력하고 있다. UNODC는 여러 나라를 한데 모아 문제를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UNODC가 ASEAN 지역 내 국경 교차점에 마련한 76개 BLO는 각국 사법 기관들의 국경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UNODC에 따르면 BLO는 밀수범 등 국가간 범죄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도 전파하고 있다.

UNODC와의 파트너십은 베트남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베트남이 라오스와의 국경에 배치한 경찰은 최근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헤로인 등 각종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을 체포했다. 하노이 소재 VN 익스프레스 신문을 통해 2018년 3월 28일 보도된 이 사건은 3월에 적발된 마약 밀수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UNODC는 하노이에 본부를, 베트남 국경에 BLO 10개를 두고 국가간 범죄 소탕을 위해 사법 집행관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UNODC는 이들에게 통신, 학습, 수사 도구가 설치된 특수 컴퓨터 태블릿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사진: 2018년 1월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헤로인 팩 489개를 밀반입하려다 베트남 경찰에 체포된 부추센(오른쪽)과 그의 아내 무아티도가 테이블 뒤에 서있다.)

ASEAN 2025는 2015년 태국과 UNDOC가 국경 관리 콘퍼런스를 조직한 이래 네 번째로 열린 행사다. 이 콘퍼런스는 2018년 3월 27일 방콕 유엔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ASEAN 회원국 간 경제 및 안보 통합 회의와 같은 기타 전략적 회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UNODC 담당자는 ASEAN 국가와 호주, 중국, 일본, 한국의 공공 안전 및 사법 전문가들과 모여 2019년까지 ASEAN 지역에 대한 새로운 국가간 조직 범죄 위협 평가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한 제레미 더글라스 UNODC 지역 담당자는 ASEAN 2025 콘퍼런스 휴식 시간 중 기자들과 대화했다. 그는 “ASEAN 통합이 계속되고 가속화됨에 따라 이 지역 내 국가간 차이도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국경 관리 역량의 큰 격차도 그 중 하나다. 문제는 국가간 조직 범죄가 이 같은 차이와 취약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UNODC와 유엔은 앞으로도 ASEAN 지역을 지원할 것이며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국경 관리와 기타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