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일본,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한 방위 전략 조정

중국의해양확장과광범위한영유권주장에더해신기술에의한새로운위협에직면한일본이변화하는안보환경에대응하기위해방위전략을조정하고있다. 일본은미국과의국방동맹에전념하는한편, 새로운군사자산을확보하고인도태평양이웃국가와의안보협력을통해자국군대를”교차영역”군대로재정의하여자체국방의자율권을강화하기위한조치도추진하고있다. 일본방위성산하방위연구소는2019년7월18일발표한”일본:새로운국방프로그램지침”에서재평가를진행했다.보고서를작성한도모히코사타케(Tomohiko Satake)와유지마에다(Yuji Madea)는”일본이국방전략을검토하게된가장큰요인”이”중국의부상”이라고설명했다. 이들은보고서에서”중국세력의양적증가만으로도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사타케와마에다는2010년부터2017년까지중국의연간국방지출은약두배증가한미화1505억달러에도달했으며이는일본의세배, 미국의사분의일에달하는규모라고덧붙였다.중국은인민해방군육군과해군의현대화에예산의상당부분을투입했다.이러한움직임은남중국해전체에대한영유권을주장한것에더해일본의센카쿠제도를포함한동중국해의영유권을주장하는중국의새로운”세력정책”과궤를같이한다. 보고서저자들은일본의경우”공중,해상,정보우월성을확보하기위해특히해상통신선과오지섬을방어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를위해교차영역군대는견고한재래식지상,공중,해상역량과신기술을활용한새로운역량을결합해야한다. 보고서에는다케시이와야(Takeshi Iwaya)...

인도, 방위 산업 성장에 큰 진전

맨딥싱(Mandeep Singh) 인도정부가방위산업분야에과감한조치를취하면서인도국내방산생산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 정부는다양한조치를통해민간부문기업의참여를확대하고, 국방및항공우주분야의혁신을촉진했으며, 구성품및예비부품의국내제작을늘리고, 투자, 생산허가, 조달및수출절차를간소화했다. 인도의언론정보국은라즈나스싱(Rajnath Singh) 인도국방부장관(사진)이2019년6월26일국회에국방비전을설명했다고보도했다....

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간섭 우려

베트남이중국의주권침해를비난하고있는남중국해영유권분쟁수역에서중국이석유및가스활동에간섭하고있다는보도가나오자미국이우려를표했다. 미국국무부대변인모건오르타구스(Morgan Ortagus)는”중국이영유권을주장하는다른국가의연안석유및가스개발을반복적으로방해하면서지역에너지안보를위협하고자유롭고개방적인인도태평양에너지시장을훼손하고있다”고말했다. 2019년7월말베트남도뱅가드뱅크에서조사선을철수하라고중국에요구했으며베트남은이곳이베트남의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에속한다고주장하고있다. 중국은남중국해거의전부에대해영유권을주장하고있으며분쟁해상에인공섬7개를건설하고여기에군용활주로, 시설, 기지를만들어작은이웃국가의심기를건들었다. 중국해안경비대함정도동일한뱅가드뱅크지역에서베트남이러시아의로스네프트와가스전개발을계약한석유시추선근처에있는것으로전해졌다. (사진: 로스네프트베트남이운영하는란타이가스플랫폼은베트남붕타우부근의남중국해에위치해있다.) 베트남외교부대변인리티투항(Le Thi...

화웨이, 북한의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비밀리에 지원: 워싱턴 포스트

2019년7월말더워싱턴포스트지는소식통과내부문서를인용해국가안보우려로미국블랙리스트에올랐던중국기업화웨이테크놀로지주식회사가북한의상용무선네트워크구축및유지에비밀리에도움을주었다고보도했다. 더워싱턴포스트는중국거대통신사화웨이가중국국영통신사판다인터내셔널정보기술주식회사와제휴해최소8년간북한내다수프로젝트를지원했다고보도했다. 이문제에대해보고한소식통은2016년부터상무부가화웨이를조사하고있으며대북제재와관련된수출통제규칙의위반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확인했다. 이러한움직임에따라부품에미국기술을사용한화웨이가북한에장비를제공하기위해미국의수출통제를위반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될것이다. 크리스반홀렌(Chris Van Hollen)과톰코튼(Tom Cotton) 미국상원의원은준비된성명서에서”화웨이의북한과의관계와연이은미국법위반이드러났다”고밝혔다. 이들은미국의회에서심의중인국방재승인법안에”화웨이처럼북한과거래하는모든기업은미국의제재를받을것이라는점을명시하여대북제재를강화하기위한새로운조항”을포함시킬것이라고말했다. 2019년5월미국은국가안보를이유로화웨이를블랙리스트에올렸다. 이에따라미국기업은특별허가없이대부분의미국부품과구성품을화웨이에판매할수없게되었지만2019년6월도널드트럼프(Don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