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보고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상세히 소개

UN 보고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상세히 소개

포럼이 최근 입수한UN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북한 무기 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UNSC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하며 2016년 내내 무기 수출에 열중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시장과 조달 기관을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자재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거래 대상에는 군용 암호 통신, 휴대용 대공 체계, 대공 체계, 위성 유도 미사일 같은 품목이 포함됐다. (사진: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2017년 5월 비공개 미사일 시험장을 방문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이자 곧 출판될 “북한의 군대: 성군의 길”의 공동 저자인 주스트 올리만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이 단 하나뿐이었다면 진즉 차단됐을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회피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글로콤”, “팬 시스템스”, “원방 무역” 등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기타 국가의 회사 명의를 사용해 원산지를 속이며 위장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에 기반을 둔 비정부조직인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 수출 대상국은 일반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거래하던 교역국들이다.

신인균 대표는 “이들의 동맹 관계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은 1970년대 이집트에 스커드 미사일을 공급했고 앙골라는 냉전 시대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금지 품목은 물론 구매 대금의 이동에도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리트레아로 향하던 중 적발된 군용 전자 제품의 경우 북한에서 제조됐지만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수에즈 운하 남부에서 적발된 또 다른 화물에는 분해 상태의 PG-7 로켓 추진 수류탄이 2만 4000개 이상 있었으며 이는 모두 북한에서 제조됐으나 “수중 펌프용 조립 부품”으로 허위 기재되어 2016년 3월 중국 난징에서 선적됐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은행들이 역외 계좌와 중국 내 대표 사무소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제재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력을 수출하고 앙골라와 우간다에서 각각 무술과 항공 기술을 군인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올리만은 “북한은 언제나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기 원했다”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자금이 필수적이며 인민군 같이 큰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UNSC의 권장 사항에는 회원국이 위장 회사와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제한하는 것은 물론 거래 채널의 면밀한 감시가 포함된다.

올리만은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는 주로 화물이 적발되고 있다는 보고”라며 “따라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북한도 불법 무기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북한은 예상하지 못한 트릭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경은 한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통신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