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를 위해 ASEAN과 파트너십 구축

UN,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를 위해 ASEAN과 파트너십 구축

톰 아브케

UN이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버마 라카인 주에서 탈출한 무슬림 로힝야 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공동 계획의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4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합동 회의에는 두 조직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사회 협력과 첫 번째 ASEAN-UN 행동 계획(2016~2020년) 실행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ASEAN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행동 계획을 상세히 다루며 “평화 및 안보, 국제 정치 안보 과제, 테러 대응,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은 물론 인권 및 인도주의적 개발”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미로슬라브 젠카 UN 정치분야 부총장과 탄 흥 셍 주 ASEAN 싱가포르 대사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남중국해, 한반도 긴장, 경찰과 군의 탄압을 받고 버마를 탈출한 무슬림 로힝야 족 문제를 논의했다.

각 논의는 최근 ASEAN의 조치를 반영했다. 즉,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지와 UN 회원국의 대북 제재 전면 실행을 촉구하는 2018년 3월 18일자 공동 선언, 행동 강령을 마련하여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ASEAN 인도주의적 지원 협력 센터를 통한 무슬림 로힝야 족 지원이 논의됐다.

경제 및 사회 협력 분야의 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기후 문제 그리고 이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다뤘다. 다토 림 조크 호이 ASEAN 사무총장과 리우 젠민 UN 경제사회분야 부총장이 토론을 주재했다. 이번 토론은 “정치적으로 단합되고,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진정으로 사람을 지향하고 중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의 ASEAN”을 실현하기 위한 ASEAN 커뮤니티 비전 2025 그리고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 2030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의에서 다토 림 조크 호이 ASEAN 사무총장(오른쪽)과 미로슬라브 젠카 UN 정치분야 부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의 조엘 응 부연구펠로우는 이러한 높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 연구원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며 “글로벌 또는 국가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UN이 수립하기 때문에 ASEAN 회원국은 UN을 지지해야 한다. ASEAN은 중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반면 UN은 UN 개발 프로그램, UN 최고 난민 위원회 같은 분야별 조직을 통해 활동한다”고 말했다.

UN-ASEAN 파트너십은 2000년 합동 정상회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9차 ASEAN-UN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2017년 9월 이후 총 여섯 차례 합동 회의가 열렸다.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이 지역이 직면한 위협을 강조하며 파트너십에 “비약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다원주의와 지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UN은 효과적인 법 집행과 인권 존중을 통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마약 밀매,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ASEAN과 회원국의 노력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톰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